대상과 확인할 조건
현행 특혜점수 고시는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경찰청은 벌점 40점 이상으로 정지처분 대상이 된 경우 누적 마일리지에 따른 벌점·정지일수 감경을 안내합니다. 음주·난폭운전 등의 제외사유와 처분 진행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 항목 | 역할 |
|---|---|
| 착한운전 마일리지 | 미리 서약·실천해 적립, 정지 결정 전 사용 신청 |
| 벌점감경교육 | 대상 조건에 맞는 운전자의 별도 교육 감경 |
| 범칙금·과태료 납부 | 금전 납부 절차 · 마일리지로 대체 불가 |
| 면허취소 후 재취득 | 결격기간·교육·시험 등 별도 절차 |
준비물·비용
-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한 적립 특혜점수
- 면허 정지 사전통지 등 현재 처분 서류
- 신분증과 운전면허 특혜점수 사용 신청서
- 처분 담당 경찰서와 신청 기한 확인
진행 순서
- 처분 담당 기관에 현재 정지처분 진행 단계와 결정 전 제출 시점을 확인하세요.
- 적립된 점수와 해당 위반의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고시의 특혜점수 사용 신청서를 작성해 처분 결정 전에 제출하세요.
- 공제 후의 벌점·정지기간과 실제 면허 효력을 공식 조회·처분서로 다시 확인하세요.
마일리지로 과태료나 범칙금을 결제할 수는 없습니다. 벌점감경교육의 대상·최대 감경점수와도 별도 제도입니다. 사용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정지기간 중 운전하면 안 되며, 처분 결과와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벌점에서 빠지나요?
고시는 정지처분 결정 전에 특혜점수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적립 내역만 보고 자동 공제를 가정하지 말고 처분 담당 기관에 신청하세요.
음주운전에도 마일리지로 면허정지를 줄일 수 있나요?
경찰청은 음주운전·난폭운전 등의 위반에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취소처분이나 제외사유에 일반적인 벌점 감경 안내를 적용하지 마세요.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자료 확인: · 운영: 김선영 · 문서 수정: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민간 안내입니다. 자료의 원래 기준일과 확인일을 구분하고 개인별 요건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